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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기고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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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3회까지 미납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3회를 초과해도 폐지를 안하는 법원이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은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미납횟수가 결국 중요합니다. 되도록 미납누적횟수가 4-5회를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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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나가서 주인에게 방빼달라고했는데 잠수입니다 법적으로 사기가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계약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혹 지금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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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장이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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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신용카드 정지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후견인제도가 있으나 후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3. 7.]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3. 7.]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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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전달책 입건 재판결과 실형2년 구형 배상명령신청결과 각하판결 전자민사소송 절차 및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민사소송 가능하며, 절차의 시작은 민사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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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이고 신청인측에서 희망하는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닙니다.조정신청을 한 것이기에 조정기일에서 위 금액을 수용하지 못하고 신청인도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조정이 불성립되면 신청인은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에서 금액이 과다함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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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배상명령신청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 최종 확정이 된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확정이 되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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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멋대로 그만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일한 시점까지 정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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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글 민사소송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오직 사실만 적시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항변을 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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