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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한다고해서 배상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 올 수 있으나 모든 경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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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신용카드사용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갚을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카드사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갚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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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방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살인에 대한 처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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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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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앞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용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반복성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친구들을 데리고와서 큰 소음을 낼때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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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종국에는 기차역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경찰서에 휴대폰을 맡겨놓고 갔다면,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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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됐을 때도 성공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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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 악플이나 욕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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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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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여건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패소한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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