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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압류에대한 질문(적은 금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여야 합니다.3. 지급명령신청시 비용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4. 압류가 거래를 절대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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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한 부분은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입니다.피의자를 찾게되면 수사과정에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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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 매달 100만원에 서로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 협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협의이혼은 친권자및양육자를 누구로 할 건지 두 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협의가 안되면 다시 협의해서 오라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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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판결 취소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채권자와 연락이 된다면 변제 후 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할 수 없다면 공탁 등의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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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건물주님. 연체이자를 세입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던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남을 수 있고 발생한 금원을 법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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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나 고소 다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처분이 있게 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기존의 처분과 다른 처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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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보낸 거래소에서 돌려주지 않을때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기망행위는 없었는데 보관자의 위치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기는 기망행위를 한 사람, 횡령은 보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 몫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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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짝퉁 판매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가 해당 물건이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품으로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또한 정품인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이유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면 더 이상 물건을 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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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둔 휴대폰을 실수로 망가뜨렸을때 손해배상을 해주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장소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회피가능성도 없었을 것으로 이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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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엔 여성전용주차공간, 어르신주차공간도 생겼다고하는데 이런데 주차를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여성분과 어르신의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과태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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