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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료 후 공단 보험료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급된 날까지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고, 다만 합의금의 최종액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하여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아직 치료중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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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설립시 틀어져서 돈 못받은상황인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질문자님이 지급한 돈이 중국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입니다. 잘 전달된 것이라면 중국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행사에게 청구하는 것도 위 금원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결국은 소개해 준 사람과 얘기를 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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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권유로 네트웩마켓팅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군가 금전청구를 하려는 상황 하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전의 상대방이 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엄밀히 질문자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증명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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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소유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비워주지도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명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 이외 다른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상대방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어서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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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서 누수현상을 모르쇠로 일관할때 대응방법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누수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적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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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한적 없다가 갑자기 청구 했는데요 이건 주택관리측 잘못 아닌가요? 청구 안했던것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지만 관리비 징수는 이를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실제 그 기간 집에 살면서 관리비명목으로 부과되는 것들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즉 어떤 명목의 관리비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관리비가 주택에 살면서 공동으로 이용한 것들에 대해 부과되는 관리비라면 이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납부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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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무고고소 사건입니다 무죄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유지가 무너졌다는 것, 당일 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고 속행을 요청한 점,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것을 알수는 없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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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 사기는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경찰서에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생각에는 액수도 액수이지만 기망행위를 적시하지 않아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만 적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조언을 듣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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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형사고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보내달라한 계좌랑 제가 등록되어있는 계좌가 다르다"는 것이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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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해 주식 리딩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경우여야 합니다.주식 투자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리딩방 가입을 시키기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가 결국 사기죄 성립에 있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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