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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 모든 정보들이 다 가짜이고 조작이라면 그사람은 사칭을하여 돈을 빌리고있는 상황" -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집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내 이를 수령하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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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경찰서와 검찰 중 더 나은곳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경찰이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기망의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액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증거는 빌린 것이라는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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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동거사이를 증명하는 것과 무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 일차하는 것이 아니며 , 동거사이를 증명하면 회사 내부 징계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문제입니다.명예훼손여부는 인사위원회 신고가 과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법적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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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는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하신 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한 바가 없다면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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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공증(각서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각서의 내용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는 내용이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각서를 공증받았기에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서는 곧 약정이기에 약정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내용은 어떤약속을 안지킬 경우에 5000만원을지급한다는 내용" - 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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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상간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 -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 가족의 경우 일정 범위내의 가족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변 사람 등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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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카드깡이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협의없음의 판결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중 신고자가 자기가 잘 못 알았다고 경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 이렇게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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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혼자서도 진행가능합니다.다만 신속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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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허가 획득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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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하면 의료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책임으로 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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