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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적인 일로 금전적문제와 부부간의문제로 퇴사시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문제, 부부간 문제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인데, 어떤 회사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전관련 일도 하고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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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기죄 성립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재산상이익을 목적으로 교환할 의사없이 기망하여 교환하겠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민사상 문제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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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인은 무기명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명이라도 결국 수사과정에서는 직접 목격자진술을 할 수도 있는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히 괴롭힘의 방법에 대해서 매일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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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녹음 이외에 증거수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가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하다면,카톡이나 사내 메신저 등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목격자가 있다면 최대한의 목격자 확보를,괴롭힘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히 매일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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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행유예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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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진행해주지 않을까 싶네요.3. 데드라인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무실에 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절차진행에 편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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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코디가 자기가 공기청정기를 몰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문서에 서명을 했다든지요.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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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 추심을 어디에 맡길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 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사무실은 모든 것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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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중에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개인신상을 알렸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부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연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사장님 이외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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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대리 발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문계약이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장님이 해당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그 대금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즉 물품 주문계약의 계약자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이라면 책임이 따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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