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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문강사 이력이 거짓인걸 알았습니다. 환불 및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외 선생님의 주요 이력(학력 등 과외 선생님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이력)이 거짓이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 보시고 진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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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를 전송해서 불쾌하게 한 사람, 성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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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의 내용에 따라 우선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익명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결국에 해당 사이트에 수사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니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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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히 정품이 아닌 상황이고, 판매자가 일부러 사진은 정품을 보여주고 물건은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 정황이 보입니다. 7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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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배임을 한번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와 배임죄를 다 범한 것이라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하나를 먼저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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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택배를 훼손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견이지만 제 의견을 드리면, 일단 손상된 옷의 가액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생각하시고 합의금을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취한것은 처벌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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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사기를 당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행상황이라던가 알고싶음 다시 신고한 경찰서에 찾아가서 물어봐야하나요" - 사건접수번호를 알고 있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면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신분을 밝히고 사건진행상황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보통 담당 과와 담당수사관은 알고 계실것 같은데 알고 계시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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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공동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2지분이 질문자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버지 4촌분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일 다툼이 심해지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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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하는 여사장 어찌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적시이든 진실한 사실 적시이든 적시된 부분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또는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올리시려는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다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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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효 및 자유형미집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질문자님이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날짜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지가 중요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014년 3~4월 경에 집행유예 8월에 2년을 선고"라고만 하셔서 집행유예 기간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시간이 한참지났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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