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흉악범 등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소지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나왔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무발명(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종사자나 공무원이 직무 범위내에서 발명한 것)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 귀속관계, 보상, 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 또는 회사의 내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