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급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세요.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소한 기존 채권 채무관계, 매출액이나 비용구조 등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당연히 피인수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인수의 범위나 인수대금,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소한 어느집에서 발생하는지는 알아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통화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어느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전체를 놓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