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급심 판결 중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이상 그 사용은 구매자의 몫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층간소음을 직접 다룬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그 외에는 일반 민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 1 메시지로 받은 것이라면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있지 않아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 청구원인이 형사건과 직결되었다면 불리할 수 있으나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심에서 소취하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 판사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양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판사님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고, 조정조서는 조정기일이 진행되어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작성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급심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