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어떤 재판을 구할지를 기재하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소가가 변경되어 사물관할이 바뀌지 않는한 기존 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송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전달은 어려우니 카톡으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그대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제354조·328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합니다. 이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무는 저작권법 제 4조 제 1항과 제 3호에 따라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에 포함되는 저작물입니다. 다만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악질 등 사유있는 혼인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설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굳이 적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자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가능하면 꼭 제출해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