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원업무 수행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하며,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항소와 상고를 합쳐 상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인데 콘서트티켓의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 타인소유 타인점유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기계에 대한 계약이었으나 중고임을 알면서도 중고를 제공했다면 애초부터 새기계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새기계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환불을 받으려면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계약해제의사를 밝힌다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은 사람이 그 돈을 편취하여 갚았다고 해서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를 일반적으로 반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금씩 갚아나갈때 압류를 할지 말지 선택 내지 결정은 결국 채권자에게 달려있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박은 기본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고,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정도가 심하여 폭행에 이른다고 평가될 정도였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