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면 첫페이지에 눈에 띄게 사건번호를 기재하셔도 되고 별도 표지를 만들어 하셔도 됩니다. 추가하여 겉면 봉투 중앙에다가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납부 예정임을 말하고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 협력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다는 것으로 의뢰가 되었다고 바로 법적절차가 들어가지는 않고 먼저 의뢰되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에게 통보할 것이고, 납부안하면 가압류, 지급명령, 방문 등 하겠다고 통지가 우선 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형사고발의 경우 범죄사실을 가지고 하여야 하므로, 사유지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만으로 고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이고 본인이 사기죄로 타인을 고소하는 것이라면 본인의 부모님에게 고소 관련 내용이 통보되거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소송밖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열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는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입니다.직업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가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공문서위조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도배로 인해 전체적인 벽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기존 벽지 수준도 아닌 최고 수준의 실크벽지로 전체 재시공을 하는 것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대상이긴 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차와 달리 사람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