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니 이를 반영하여 판결 내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록된 상표이고 상대가 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자식 2명과 계부가 상속인이 되고 계부가 자식의 1.5배 비율입니다. 이후 계부가 돌아가시면 계부 자식만 상속인이 됩니다.계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계부의 자식 2명이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1.5배 비율입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자식 2명이 상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취소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기간만 변경하려고 한 것인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전자라면 이를 취소하기로 한 것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라면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였고,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 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동종업종 창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 해당 서비스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이를 정도의 비밀이 있었는지와 이를 취득하여 동종업종을 창업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올 시기는 지났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일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전부 회복되었다면 고소사건 진행이 크게 의미 없다고 보아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가 성립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서 판매한 편의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의 형태나 유통기한 표시, 그 외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신고한다는 의미인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신고할 범죄 혐의가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