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친절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불친절한 것만을 두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나이나 근로능력, 그외 일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고려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외도를 안지 6개월이 지났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반 민법의 법리에 따라 누수의 원인 제공자 내지 원인 제공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비용은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다고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번에 걸쳐 정품인지를 단순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문자에서 단순한 욕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문자 내용에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올린 문자내용은 모욕이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차용인의 경제적능력이나 재산상황에 달려있습니다.거기에 더해 질문자님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부분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의 전제는 계약의 성립인데 언급하신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가계약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때는 가계약금의 배액지급을 하거나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가계약금은 돌려주고 손해배상은 해주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는다면 공용구역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될 것입니다.금연구역이 아나라면 못 피우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