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사의 업무 범위내와 조사 권한의 범위가 사내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 범위내라면 차량출입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자는 합의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화산석을 구매해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엠으로 주고 받은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내용만으론 스토킹범죄나 협박죄 또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 시동이 꺼질 정도의 하자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의 경우도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가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의 인적사항(주민번호나 주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확히 사용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신고를 하면되나 시간이 지나 고소를 하는 것보다 부정사용을 안 시점에서 너무늦지 않게 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 보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환전이라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각하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