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횡령금액이 10억인데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횡령직원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벌칙규정과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규정을 두어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있으며, 문리해석상 해당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법관의 자의로(마음대로) 유추해 판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혼인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보통 2-3천만원 사이가 많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전 이직이나 투잡으로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궁금한 진행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됩니다.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송달된지 1개월이 지났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