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스토킹행위에는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여러가지 신용상 불이익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보도블럭 관리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녹음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음성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올려놓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거짓말탐지기만으로 형사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이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코골이는 비자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코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얼굴 반쪽이 나오는 사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나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해당단톡방의 참여자들의 구성,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적인 상황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가입시 가입비에 따른 서비스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일정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