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온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해당 cctv에는 다른 정보주체들도 같이 나올것이기에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알고 계실것이므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대강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전에 대리인에게 진행상황을 한번쯤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속한 피해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측 변호사에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있을 것이므로 연락하셔서 피의자 특정이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음에도 문이 파손된 것이라면 문파손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해야 그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분결과만 가지고 무고죄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고의가 없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결국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례금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었을 때를 전제한 것이니 훔쳐간 것이라면 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