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일응 계약은 유효합니다.상당기간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고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갑이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했거나 또는 동시이행관계에서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음에도 을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합의를 위한 장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판결선고기일이 다시 잡히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3. 합의를 안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증거를 이제와 만들수 있는 사건인지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를수밖에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기존 자녀 또한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악성댓글은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처벌규정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건 경위, 동종 내지 유사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원심의 파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냈을 때 원심에서 다시 진행되는 재판을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에서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몰래 증거를 찾은 경우 대부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