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1차 판단은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2차 판단은 검찰의 처분시,최종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2.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사용되었으므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성적수치심의 대화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4. 여자친구분이 유형력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쌍방폭행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사의 험담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사실(허위사실, 진실한사실)에 관한 것이고 전파되었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전화연락이 왔던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될 것이고 이사람이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3자사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상황파악도 필요해 보입니다.같이가서 접수하는 것 자체로 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는 판매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pdf파일을 만들어 파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저작권법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이라면 1심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2심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제기하면 되며, 각 원심법원에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호적제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호적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기가 형사 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의 형사 책임에 관하여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 의사 등 업무상비밀에 관한 증언 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이 있는 계좌가 가압류된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변제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어 직계혈족의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