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 먹이를 주지 말라고 아파트 내에 문구를 붙이는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 길고양이 문제는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박 내지 주식 그 자체가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그 만큼 많이 갚으라고 하는 것이 실무이며,주식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할 때부터 변제는 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에 대한 주장일뿐이어서 고소취하서로는 부족해보입니다.쌍방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것인데요.아직 상대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낸 것을 보고 1심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와 별개로 시간 지연을 막으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송금인 측 은행을 통해 받은 측 은행에 연락이 가고 그 뒤 받은사람에게 연락이 와 반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오면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착오송금을 알고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일종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벌칙금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비 불량으로 트레일러 차량을 터널 안에 정차시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등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 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인과 미성년자가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제공했으나 미성년자가 마시지 않았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술제공시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되도록이면 테이블을 분리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가 되어도 무조건 처벌받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소 초기에 고소취하가 되면 친고죄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사건마다, 사건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