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가 이루어진 후 법이 정한 일정기간(항소 내지 상고기간) 내에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험사는 해당 사항을 잘못설명하거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무조건하거나 보험모집인이 보상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종 연금은 해당 연금법에서 이혼 후 분할청구규정을 두고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서는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법원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집니다.법원은 7종류,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있습니다.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상급심이 됩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헌법위반여부나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몸싸움 과정에서 손목을 잡거나 멱살을 잡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았으나, 합의가 안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에 대리인 이름을 쓰고 대리인이 서명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다툼이 되는 문제와 일응 대리인이름만 쓴 것이면 계약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보아 본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의무자 내지 등기권리자가 되지 못할 수 있는 문제, 명의신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안 주기로 한 것이 비양육자가 재산분할을 일부 포기하거나 덜 받는 대신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양육비 청구는 잘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르 받은 것이라면 전화를 한다고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 외 일반적인 중고거래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