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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전세금반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먼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1~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송으로 가게 되면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전세금보증금반환 소송 부터 지연이자반환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완료 시점에 내용증명등으로 미리 보증금 미 반환 시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조치를 하나도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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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개발계약 특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특약을 기재하겠지만 "매도인 어떤 재개발 정비구역내 본 매매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고지 및 허위고지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등으로 기재를 하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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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기간연장계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 2년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갱신이 되었다면, 총 4년해서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임대차계약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음 2년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이 2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난 후 2년 더 재계약을 맺게 될 경우는 2년 더 연장 개념이 되게 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완전 새로운 재계약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이냐등의 표기에 의해서 향후 논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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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청약 시 자신이 속한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의 명의의 집이 있을 경우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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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45미터인 경우 뒷동 1층 햇볕이 안가리는 동간 거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동간 이격 기준은 남향 배치 시 건물 높이의 0.5배, 북향 배치 시 0.6배 이상 이격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남향 배치 22.5m 북향 배치 27m 이상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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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신청시 신청서 작성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서명 및 막도장 사용하셔도 되고 향후 당첨이 되어 계약할 경우 다른 도장이나 인감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굳이 신청서와 같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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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일부 받을 수 있나요? + 추가 질문 1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보증금 일부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일부라도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향후 퇴거 시 월세의 경우 거주한 만큼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월세 X 12개월 / 365 하면 하루치 월세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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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임차인부담 리모델링 특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은 거주가 가능하고 다음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5% 인상이지만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해서 2+2년 4년 거주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또한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상 임차인이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원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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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5년재당첨 제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제한의경우 정비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가 동일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5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일반 분양 당첨자의 경우 당첨 확정일 기준으로 기산을 하여 5년 내 동일 지역 내 분양신청이 제한되므로 위의 경우 동일지역이 아닌점과 2018년 당첨일로 보아 입주권이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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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생활 주택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내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이 되는 소형 주택 유형으로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등장한 건물 형태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지만, 한시적으로 전용 60m2이하, 수도권 3억, 비수도권 6억이하 일 경우 세제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는 특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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