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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빚이라는 것은 몇 촌의 친족까지 책임범위에 드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빚도 상속이 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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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왜 사형을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 서로 법적 효과는 달리합니다.예를 들어, 형의 시효는 서로 다릅니다.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1. 사형: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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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유부녀 만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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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제기시에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 제24조(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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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인데 현행법상 나이 표시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7.][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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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킥보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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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 과료는 형벌,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법 위반에 따른 제재란 차이점이 있습니다.벌금은 과료보다 중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지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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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례로 정립된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한 편이라고하는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요건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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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상환할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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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했는데 신고후 취소는 몇일 내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혼인의 의사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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