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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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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은 '물건'의 법적취급을 받습니다.상속은 '물건'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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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떨때 적용하는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행하면서 사람에게 사상의 결과를 이르게 하면 죄가 성립합니다.여기서 업무자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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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부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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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탄핵사유가 충족되어야 탄핵이 되게 됩니다.탄핵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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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형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량의 상한 및 하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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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한 후 중대한 법률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탄핵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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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주거 '벨튀' 하는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벨튀도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등이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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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이란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법률 / 형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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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차용증, 녹취록 등 얼마를 언제 빌려줘서 언제가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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