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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누가 청구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법률 / 형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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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들은 형사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도 확정이 되면 형사판결과 같은 것으로 형사처벌 중의 일종입니다.벌금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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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예전남편이사망햇을때 상속은 자식에게가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사유 발생 당시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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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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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강제로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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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무엇이고 청구취지는 무었인가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재판에서 원하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주문은 판결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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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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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만약에 착오송금된 것을 알고 인출하여 쓴 경우 형사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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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이러한 시행일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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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형 내 양형재량은 법관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판사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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