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은 뇌물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여 기여분의 요소로 인정되지 않았지만,위자료가 20억이란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타임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올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탕비실에 있는 비품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지급하는 위자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결혼기간, 이혼의 원인, 경제적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내면 해당법원 재판부 중에서 배당되게 되고, 일정부분 법적 구속력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절도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과실에 의한 절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의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자가 질의해주신 사안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것을 주장하여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카톡 메시지, 녹음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형법에는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은 일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지만, 우선 괜찮다고 하시면 상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요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란 뜻을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