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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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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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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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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에서 구인 배율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구인배율이란 구직배율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구인수를 일자리 찾는 구직자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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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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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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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때 상환능력, 상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리게 되면 형사상 사기죄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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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해제는 과거의 효력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소급효가 있는 반면,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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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분명히 고의로 때렸는데 실수였다고 웃으면서 실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 혹은 폭행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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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하는데요. 두 판례가 상충된다면 어떤판례를 우선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례가 충돌될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와 같은 것을 통해 상충된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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