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종료 시, 근로계약 해지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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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하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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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공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등 조항에서 적용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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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며칠까지이며 다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에 따라 병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일수 또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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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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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사직은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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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휴가 사용은 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에 따라 해당 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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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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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회사-근로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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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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