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23. 12. 8.자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근속기간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2012. 11. 8. ~ 2023. 12. 8.까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90일로 산정됩니다.과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따라서, 최초 1년(2012. 11. 8. ~ 2013. 11. 7.) 동안 부여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2013. 11. 8.에 산정/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과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으로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 후에도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분들의 증언이 있는 경우 보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253574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고,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실시하여진정인 및 회사(피진정인) 담당자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568694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급, 직책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징계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강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강등 등에 정당한 사유/절차 등이 없는 경우 부당강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강등이 정당하였는지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