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둘 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처럼 취급해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을 더 살고싶은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공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융자이므로 충분히 가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은행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민법 제565조 에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매도인)은 2배를 배상하고,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습니다.

흡연 금지 특약은 임대차 목적물, 즉 '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써놓으신 건가요?문제는 방문한 남자친구가 '방에서 흡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첫 계약이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봅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중도 해지 시 일부 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이를 뒤집고 거부할 경우 소송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과반수(5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2분의 1씩 있으므로한 명과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보일러의 경우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보통은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