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가요?

Question

얼마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음 계약할 때부터는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이 지났거나 시세가 낮으면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릴수 있습니다단지 2년살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하면 한번은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그외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고,내릴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용준 공인중개사 · Answer

현재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첫 계약이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소유자인 임대인 선택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인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보증금에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의 경우는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본인 재산권에 대한 행사이니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 재계약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인상폭의 제한은 5%로 있습니다.그외에는 임대인 임의대로 설정 가능합니다.하지만 임대인도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지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입자 나가면 어차피 다시 세입자 구해야 하고 세입자 늦게 구해져서 공실이라도 되면 본인도 손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2년계약후 2년연장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 5%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제동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인상요구 한도액은 임대차 3법에 의거 직전 보증금의5%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 인상 제한을 수묭하실 경우는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거부시에는 계약이 종결되겠지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시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고2. 2차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가능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하고 1년이 경과하면 계약중도에 보증금 또는 월세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하거나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 보증금 증액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5%이내에에서 협의하여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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