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설치장소,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 상담실이나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목적 외로 촬영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야 자유입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에 대하여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가급적 당일퇴사는 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정주신 상황과 같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라면, 과거 범죄이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더라도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라면 징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징계 양정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야 있겠죠.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말씀주신 내용 보았을 때에는 인정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의사 진단서 등 통해서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나 시점의 차이이지 같은 내용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언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에 없으나회사 운영 방식의 차이이므로, 경력증명서 명칭이 필요하시다면 퇴사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뭐가 되었건 일했는데 임금 지급 안 하면 임금체불입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부와 정부 협상이 아니라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이 있어서노사정이 협상해서 정하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휴게시간 기재 안 해주셔서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141,895원 (연장, 야간수당 포함) 입니다.주 2일 출근 시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주휴수당 30,784원 산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