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산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 등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제57조는 빠져 있어,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초과근로 시간과 그에 대응되는 휴가 사용 시간을 별도 기록해두시면추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당성도 어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나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발급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법률 용어상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가 원하면 써줘도 되고원하지 않으면 빼시면 됩니다.같은 양식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리스크 요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차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7월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라면 딱히 결근 기간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개인마다 유/불리가 다른 경우에는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불리한 것으로 보아개정 시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이의 무효를 전제로 이전 근로조건 적용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등 절차상 문제로기존 직원 적용 안 되더라도, 그 이후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전제로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이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위임장이라도 같이 첨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그리고 가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서명이라면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