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2.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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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일단 회사는 법 위반이 됩니다.그리고 30일 전 이직 여부는 회사와 협의할 수 있으나그를 못 지킨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될 수 있지만민사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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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호봉 산정은 최초 입사를 기준으로 하므로재직 중인 자에게도 반드시 반영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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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도 거부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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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최소 정년 연령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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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연차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회사의 그간의 관행 등을 토대로 청구는 가능해 보이고회사가 무급휴가 처리 또는 퇴사 처리 시에는 유급휴가 미처리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해 보이며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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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단톡방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노동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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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징계해고 거치거나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라도 받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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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 소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자기 번복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회사에서 그와 같이 약정하였으면 이를 위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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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입니다.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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