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 가지 요소로 들어가있기 때문에대부분 사업장에서 지양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된게, 개인 > 법인 등으로 동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 보통 일주일 정도 주는데, 당장 내일 출근해서 3일 뒤 출근해라는 보통 촉박하게 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시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 아니오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애초에 촉박하게 진행된 복직명령이라, 그걸 해고사유로 잡긴 어렵습니다.적어도 일주일 지난 시점부터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사직서에 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인사발령장 증빙자료로 지참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년간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느시점의 상여금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최종 1년 2022-04-01 ~ 2023-03-31 동안 지급한 상여금②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 최종 1년 2021-08-08 ~ 2022-08-07 동안 지급한 상여금 > 아래 조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어느시점의 기본급을 적용해야하나요?①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미적용(2023년 3월, 주 40시간) 기본급 2,400,000원② 퇴사일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한(2023년 3월, 주 35시간) 기본급 2,100,000원③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전(2022년 8월, 주 40시간) 기본급 2,300,000원 > 위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이 있다 해서 별도 근로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결국 근로자 본인의 사직서를 받지 못하면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공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 날에 대한 연차 대체는 불가합니다.따라서 연차는 대체 사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자유로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은 말 그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그러한 단순 요청에 대한 거부는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