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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원들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노동조합 가입이 안 됩니다.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는그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평가권 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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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앞두고 인사권 압력으로 부당해고 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청 회사에서 하청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라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합니다.연차 사용한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받은 것으로다른 날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특정 사유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이는 퇴직금을 불필요한 사유로 정산하는 경우 퇴직 후 소득공백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채용 공고 시에 안내하지 않고근로계약 시에 안내한다고 하더라도채용절차법상 불리한 조건 적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직업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씩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받을 수 있고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년당 30일 분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 풀타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주휴 8시간 더하면주당 48시간이 유급 시간입니다.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한달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올림해서 209시간에 9,620원 곱하면 됩니다.
11544원 이상의 시급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근무한 시간은 만원으로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통상시급 기준으로 1.5배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적어도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일과 사유에 대해서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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