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무로 정해져 있고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에는 중간정상, 담보제공 등이 가능하겠습니다.제32조(사용자의 책무)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조항 참고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다. 텔레마케터라. 배달원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바. 아파트 경비원사. 건물 경비원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통상임금은 예외적으로만 기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80일이 안 된다면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퇴직금 지급 대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럼 회사에 사전 신청이 어려우니 야근을 안 하겠다고 하시고문제가 되면 연장 근로 신청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시 대표자가 근무한 날은 빼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영업일이 아니라면 빼는게 맞습니다.2.대표자 동생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근로제공하고 급여 받는다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3.해고예고통지관련해서 합의하 퇴사했는데 이경우도 30일전 해고예고통지위반 소지가 있나요? 문자나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대화도중 합의했습니다. > 합의하여 퇴사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관할 노동청에,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지급한다고 진정 제기하시면회사에서 결국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