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산입에 있어서는9,620원 * 195.5시간 = 1,880,810원의 1%인 18,807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그렇다면, 1,771,000원 + 81,192원 = 1,852,192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며이 금액을 195.5시간으로 나누면 9,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월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사규 등을 통해 노사합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내는 직장인이라면 의무로 사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각 기업마다 재량으로 부여하는건가요? > 여성 근로자는 원하면 월 1회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2. 생리휴가를 낼때 갖고 있는 연차에서 소진되는거죠? >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복사본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그렇다고 그걸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그러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 시기 지정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1만원인데, 기본급 식비 교통비 제수당 합쳐서 210만원이면최저임금 이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그러나 제수당의 구체적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2.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국내 회사의 동일 직종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저랑 아버지는 비동거 친족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 지역도 다름) ,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나요? (현재로서는 법인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대표인 저도 최저이하로 받고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툴 것 같지는 않습니다.다만, 굳이 답하자면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은 해야겠죠2. 만약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면 대표인 저도 급여를 올려야하는지요 >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3. 동거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비동거 친족이면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가요? >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4.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대표인 저도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나요? (현재는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니니 대상되지 않습니다.5. 지금 현재 부모님집이 사무실로 등록 되어있는데요, 이곳에 거주중이신 아버지께서 직원으로 등록 되어도 같은 주소지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6. 정규직일 경우 월 또는 주 간, 근무해야하는 일정한 최소 근무 시간이 있는지요? (4대 보험 가입을 위함) >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면직희망으로 하실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양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