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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 민원신고 후 체불임금 시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2020년도부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다만, 그 합의서에 따라 민사소송 등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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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서 쓰러졌다는 말이 맞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나요? > 회사 귀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또 회사내에서 쓰려져기때문에 산재처리가 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산재를 처리 해줄수 있나요? >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를 처리해준다고 할때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재미가입을 시켰음으로 인하여... > 다음 법령 참고 바랍니다.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2021. 1. 5., 2022. 6. 10.>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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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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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해 보이나, 아무래도 10인 미만 사업장은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보니자료 게시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를 미리 확보해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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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으로만 합산하였을 때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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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조작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면 해고 사유로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회사에서는 사규에 정한 징계절차만 잘 거쳐서 해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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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자는 매월 자신의 스케쥴을 확인했다는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근무일,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데통상 스케줄근무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익월 스케줄은 당월 셋째주에 안내한다"는 식으로 기재하곤 합니다.그러면, 실제 회사가 안내 또는 공지를 했냐를 두고 추후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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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결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팀장과 대표가 연차 사용에 대해 승인한 카톡이나 문자, 사내 ERP를 통한 기록이 있다면반드시 캡처나 사진을 찍어두세요.그리고 일단 휴가는 승인된 것이니 그 이후 임원이 뭐라 한들, 휴가는 가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무단 결근이라며 급여 공제를 한다거나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준다면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위 캡처, 사진 증빙자료 토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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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갑질이 심한 원청 팀장 지시내용을 업무일지 기록남기면 증거능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사항들 정리해서 감사실에 제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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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타지역으로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것이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면 야간근무자로의 전환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질문자 분의 아내의 근로시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적어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차라리 거부해서 권고사직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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