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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보험 종류에 따라 그 효용이 다릅니다.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건강보험은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긴 하나, 근로자에 재해 발생 시 원만한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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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산재보험법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업무로 인해 발생했고,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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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 보입니다.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여부를 판단하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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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제도인데회사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촉구하고, 일자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법에 정한 두 차례에 걸친 촉진제도를 모두 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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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부과됩니다.다만, 다음 법령에 따라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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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15일 퇴사라면, 2월 14일까지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2022년 11월 15일 ~ 2023년 2월 14일까지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11월의 30일 중 16일치, 12월 전부, 1월 전부, 2월 14일치를 모두 더한 뒤에그 일수,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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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다시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수 내용이 이상하게 나오기는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재직한 회사에 다시 문의하셔서 발급 요청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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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용보험에서 알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발생이 다발하는 사업장이라면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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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미납정산된 퇴직연금 납입분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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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초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를경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주5일인데 변경이후부터 실근무일이 주4일이기때문에 나머지하루(금요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 청구를 못하나요? > 그건 아닙니다. 이후에는 근무일이 4일만 되는 것이므로 4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과 제가 근무조건 변경관련하여 합의한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문자로도 주4일 하루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는것이 인정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인정된다면 주4일 하루6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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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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