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발표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중 연장근로 도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월 단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분기 단위로 변경하고자 할 때 두 번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 가능한지? > 각각 합의한다면 각각 써야하지만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면 한번에 합의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2. 1.1~1.31까지는 1개월(52시간) 내에서 관리, 2.1~4.31까지는 3개월 (140시간) 내에서 관리로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1~4.31 기준이므로 1.1~1.31까지의 연장근로 총량은 3개월 단위 도입 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지)궁금합니다. > 네 별개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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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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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및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했을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상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이 아님이 명백할 때는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다만,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제추라는 것이 낫습니다.그리고 제출시기는 부상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근로자가 부상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산재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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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3년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값도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만 3년 근무하셨다면 대략 마지막 월 급여의 3개월분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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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해서 질문자 분도 사용하면 그냥 연차 사용이나강제로 휴무하게 하고 연차 처리 시에는 법 위반이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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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가 최대 11개 발생하고만 1년 되었을 때에 연차는 15개가 발생해서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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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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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월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는 네트제 계약은퇴직금 산정은 세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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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혹은 교육부에서 계약직원의 해외출입국기록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육부 쪽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일반 직장에서는 소속 직원의 해외출입국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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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할때 투잡 하려고 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근무일을 중복하여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나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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