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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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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 보장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휴무일을 유급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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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인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하시면 됩니다.근무태만 있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아닌 이상 급여를 안 주거나 일부만 줄 순 없습니다. 징계 통한 감봉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에 정한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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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다기 보다는권고사직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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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임금 체불 받고 있는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주휴시급 포함 시 약 11,000원 됩니다.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주휴시급 포함 시 약 11,544원 됩니다.따라서 주휴시급 포함 10,000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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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시라면 그래도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 사실을미리 이야기해서 퇴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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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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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식적 재입사로 보입니다.다만 그와 같이 하였다하여 사업주나 근로자가 처벌받을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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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로 쪼개서 2일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노동법상 보장되는 휴가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허락하면 가능하지만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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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인지 알바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다만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있으므로 추후 회사로부터 미납 고용보험료 등에 납부 통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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