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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합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10년째 하셨다는 말씀이신지10년째 사업에 참여 중인 회사에 이번 2/1에 입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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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안쓰면 다음달에 월차수당으로 들어오는거 맞나요? 연말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아마 말씀하신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개의 연차로 보입니다.이는 매월 1개씩 발생하다가, 입사일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므로입사 1년째 되는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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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사업주가 그 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거나, 이를 거부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또는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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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나 좌담회, 중고 거래(리셀)도 겸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겸직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당일알바를 하거나좌담회, 설문조사 어플 등을 하였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위신이나 명예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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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조 수당은 보통 교대근무에 따라 야간 근무도 하기 때문입니다.야간근무를 할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원래의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그리고 교대조는 휴일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휴무는 있지만,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될 수 있고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교대조는 대체로 사람들이 피로감 때문에 기피하다보니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은 임금을 내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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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근로자에 불리합니다.왜냐하면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점에서 보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문구에서 보면근로자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직무 변경을 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고, 제114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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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질문자 분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습니다.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정산하시는게 좋겠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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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1주 15시간씩 근무하셨고,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적용됩니다.회사에서는 11개월씩 끊었고, 재입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근로로 모두 인정되어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를 대상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워낙 다양한 쟁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 쟁점이 오래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에도 유효합니다.임의적ㆍ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5 ) 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80.08.07, 법무 811-19804 ) 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1980.04.10, 법무 811-8558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 1980.09.18, 법무 811-24467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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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의심해봐야 합니다.원래 급여에 어느 정도 포괄임금 형식으로 고정OT수당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본인의 업무가 재량적 업무에 속하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등등이 있습니다.만약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근무한 시간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편에 드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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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의 범위가 궁금합니3ㅏ.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여 두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병가를 둘 수도 있고특정 질병 사유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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