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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이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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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안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종보다는 감시 단속 업무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관할 노동청에 승인을 받아 주 52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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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자진퇴사 시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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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선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지만관련한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노사협의회상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고려하면근로자 전체에 의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투표자의 범위에서는 팀장이나 본부장처럼 인사권이나 평가권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인사팀 인원도 제외하고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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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으로만 가입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DC형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DB형 추가 가입을 제안할 수 있지만, 회사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가급적 지속 건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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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1.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이를 두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2. 부하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3. 보고자료 작성 시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업무시간 상당부분을 잡아먹는 행위. 예시로, 보고자료 1장 작성하는데 검토는 5분 지적은 40분하는 경우는 업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격 모독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4. 대답을 지적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건 주관적은 판단 영역이라 제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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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 기간 중 토요일은 연휴에 포함되어 유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므로그 날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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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봉 협상 안하게 되면 23년도 월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3년도 연봉 협상이 안 되어 별도 인상이 없다면원칙적으로는 기존 22년도 연봉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기존 연봉을 상회한다면그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지급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삭감은 아니고 근로자에 유리하게 처우해준 것이니까요)다만, 22년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그에 맞추어 인상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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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보입니다.이런 경우 통상 해고예고수당을 다투게 되는데, 근무하신지 3개월도 안 되어 어려워 보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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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아야 하는 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번엔 설 연휴가 토요일부터였으므로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로 1.5배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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