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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뷰티나 웹디자인,스타일리스트 업종은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종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장의 부조리함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노동청 진정, 신고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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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타지역 발령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강제로 다른 지역 발령하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1) 근무장소 확인하기 > 근무장소에 특정 지역이나, 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근무장소 변경 시에는 부당전보로 인정딥니다.만약 없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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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6. 11.01퇴상ㄹ 2023.01.31이면, 총 만 6년 조금 넘게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15 + 15 + 16 + 16 + 17 + 17 = 96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 모두와 수당 지급받은 부분을 모두 더하셔서96개에서 차감하시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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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1월 중순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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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부당해고 근속기간이 짧은대 어떻게하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산재 승인 시에는 해고금지기간이 되기 때문에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산재와 노동위원회 사건 등 절차가 복잡하니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고 사건 대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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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남은 연차는 미사용 분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퇴직 시에는 미사용분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고 퇴직하거나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이는 회사 운영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하더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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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의 월급은 회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법상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따라서 보통은 조합원들에게 걷은 조합비로 충당하기도 합니다.그러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하면 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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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은 퇴사 권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은 곧 근무태만, 근태불량으로 이어집니다.따라서 잦은 지각 또한 징계사유로 될 수는 있지만지각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개선 여지, 반성의 기미 등에 따라 징계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게 곧바로 퇴사로 연결된다면, 조금 더 정당성 판단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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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무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를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노동청보다 노동위원회가 맞습니다.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노무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상대방이 대리 맡긴 노무사)으로부터법리나 사실관계 정리에 대해 밀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고노동위원회 조사관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혼자 진행하게 되면 조사관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 법리 정리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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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 측정하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간혹 연봉을 높여서 홍보하기 위해 그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급여 + 설추석 상여금 + 퇴직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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