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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차수당 미사용 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만 4년 근무하셨다면 연차는 1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3년 이상부터 16개가 되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3. 생산직이라면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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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을때 회사가 강제로 퇴직일을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된 사직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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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보관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시청에 제출된 인건비 자료와 다를 경우 시청 감사부서에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그를 이유로 근로계약상 이미 정해진 임금이 아닌, 시청에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차액분을 지급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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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따라서 통상임금 판단 시에는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지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지고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직원 채용 시에 통상임금의 의미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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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이상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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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병가가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병가를 둘지 여부,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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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임금체불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시, 회사는 출석하여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게 되면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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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용결격사유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례를 문의주셨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채용 결격사유를 사규에 두곤 합니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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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이라는 것이 직무수당, 직책수당이라면 별도 정해진 것은 없고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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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에 연차 없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의 휴가이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말고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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