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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물품 반송시 환불 또는 재배송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스스로 재발송 및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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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내역이 없지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 말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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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직거래후 환불요청 이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는 기망행위를 주장하나 질문자님의 주장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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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쌍방폭행상황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는바, 많이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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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고의성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를 토대로 판단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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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소지죄로 조사 가능성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수사관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형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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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공익으로 알릴시에 사실적시명예훼손면할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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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피의자한테 잘못하면 송치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법률 / 형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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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무단설치로 경찰서 신고시 꼭 변호사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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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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