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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는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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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잘못알고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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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한 후 상환일을 넘겼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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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회수부터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시하거나, 실제 만나서 회수를 확인하고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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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디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가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문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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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공갈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피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법률 / 성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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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민사소송항소했는데 원고도 항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도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부대항소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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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전은 법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근무내역이나 동선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어느정도 잤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면 졸음운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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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마지막날 피고가항소하면 원고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은 기재하신 것처럼 판결문 송달일부터 기산되는바, 원고와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이 같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으나 다르다면 원고는 피고의 항소기간과 별개의 항소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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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대항소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본인이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마지막날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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