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조금 나가면 cctv영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목격자 등이 있는지 등 가해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 경찰에게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금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변론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마다 변론조서를 업로드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조서 확인방법에 관하여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부부간의 신뢰보다는 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 관계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상대방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왜 만난 것인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절도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횟수가 다소 많은 편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유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만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시 질문자님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한 상태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아이디나 이름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