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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1ㄷ1로 저런말들을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안되면 최대한 귀찮게라도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귀찮게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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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등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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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관련이요!!!! ㅠㅡ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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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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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협박을 받고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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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는 알바왔는데 무언가 깨뜨려서 배상요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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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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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과실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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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죄로 실형1년을 받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이 또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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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이상 이후에 변호사가 사임되었다고 하여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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