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대여금)후 절차에대하여 여쭈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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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노트북 A/S를 맡겼는데 노트북 이상하게 온거면 신고가능할까요? 어떤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가지고 형사처벌사유로 보아 신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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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대상차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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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가 지난주에 났는데 한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미 결정까지 난 이상 오기임을 설명하며 재개명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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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채무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에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2. 상속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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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트 측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트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태권도장 측에서 설치한 구조물의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권도장 측의 주차구역에 주차한 질문자님의 행동경위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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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끄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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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기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지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게시글의 취지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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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전 주인분이 자꾸 로그인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려면, 편취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계정 전 주인이 계정거래약정을 위반하여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는 계정거래약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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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을 만든 세입자, 보증금에서 소독,청소비 제하고 주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소독, 청소비용은 원상회복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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